LAW WORKS
업무사례

민사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인 대리(조정 성립)

|작성 23. 4. 24.| 고객은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고객에게 소를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 설치한 인테리어를 철거만 했을 뿐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퇴거하였으며, 차임을 연체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 위약금 및 연체차임이 당연공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감정 비용의 지출 없이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양측 당사자가 만족한 만한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명 : 법률사무소 로웍스  ㅣ 사업자 등록번호 : 542-18-01662  ㅣ Email : lawworks@lawworks.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702호 (서초동, 서초크로바타워) (우)06607  ㅣ  대표전화 : 02-6925-0079  ㅣ  

팩스 : 02-6008-6775 

Copyright © 2021 법률사무소 로웍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 법률사무소 로웍스  ㅣ 사업자 등록번호 : 542-18-01662  ㅣ  Email : lawworks@lawworks.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702호 (서초동, 서초크로바타워) (우)06607  ㅣ  대표전화 : 02-6925-0079  ㅣ  팩스 : 02-6008-6775 

Copyright © 2021 법률사무소 로웍스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