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3. 3. 16.| 의뢰인은 가정주부로서 가족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의 방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결혼하여 위 가족과는 별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위 가족으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 및 결혼 축하금으로 증여 받은 점 등을 밝히면서 의뢰인에게 위 가족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고의와 목적을 가지고 이를 돕기 위하여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가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작성 23. 3. 16.| 의뢰인은 가정주부로서 가족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의 방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결혼하여 위 가족과는 별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위 가족으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 및 결혼 축하금으로 증여 받은 점 등을 밝히면서 의뢰인에게 위 가족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고의와 목적을 가지고 이를 돕기 위하여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가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