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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폭행죄 고소(벌금 50만원 선고)

|작성 23. 7. 12.| 고객은 음주 후 지하철에서 시비에 휘말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억울하게도 가해자로 몰려서 상해죄로 기소된 후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적극 대응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한편,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CCTV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폭행 혐의를 입증하고,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탄핵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서 고객은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상대방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완전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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