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4. 1. 18.| 로웍스는 국세청 및 관세청 등 국가를 대리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투어지는 조세·관세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시행사에 대여금을 집행한 뒤 회수한 일부 금원을 대여금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변제충당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 상당액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조세법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및 입법취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법리를 정리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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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조세법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및 입법취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법리를 정리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