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4. 1. 12.| 고객은 국내 대기업인 정유회사로서, 고객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가 다른 업체들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위 계약상 전량구매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주유소의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주유소 측에서는 공급계약상 전량구매의무 등이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고객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것은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관련 법리 및 선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유소 측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량구매의무는 고객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고객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상 전량구매의무가 약관규제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없으며, 설령 대리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 외의 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것은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충실히 주장하여, 주유소 측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건들에서 정유회사와 주유소 간의 경제적 지위의 차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위약금이 비교적 적게 감경된 판결들을 찾아내고, 이 사건에서 주유소의 계약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청구한 총 위약금에서 경미한 비율만 감액된 판결을 선고 받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 24. 1. 12.| 고객은 국내 대기업인 정유회사로서, 고객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가 다른 업체들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위 계약상 전량구매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주유소의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주유소 측에서는 공급계약상 전량구매의무 등이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고객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것은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관련 법리 및 선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유소 측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량구매의무는 고객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고객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상 전량구매의무가 약관규제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없으며, 설령 대리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 외의 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것은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충실히 주장하여, 주유소 측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건들에서 정유회사와 주유소 간의 경제적 지위의 차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위약금이 비교적 적게 감경된 판결들을 찾아내고, 이 사건에서 주유소의 계약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청구한 총 위약금에서 경미한 비율만 감액된 판결을 선고 받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