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3. 1. 9. | 고객은 음주 후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요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기초로 피의사실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신의 옆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고객이 당시 음주를 한 상태여서 불리한 점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웍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작성 23. 1. 9. | 고객은 음주 후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요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기초로 피의사실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신의 옆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고객이 당시 음주를 한 상태여서 불리한 점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웍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