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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업무상횡령으로 1심 유죄받은 피고인 변호(1심 파기 항소심 무죄)

|작성 24. 12. 16.| 의뢰인은 택배점 대리점주이면서 택배운송을 하였는데, 검찰은 의뢰인이 배송하여야 하는 마스크 박스들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배송내역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마스크 박스들을 가져가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다시 걱정없이 택배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빠진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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